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20 | 정신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13500 | 2013-01-29 |
| 2119 | 정신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06800 | 2013-01-29 |
| 2118 |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0500 | 2013-01-28 |
| 2117 | 경찰의 부당한 이동 제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05100 | 2013-01-25 |
| 2116 | 여성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15100 | 2013-01-16 |
| 2115 | ○○○○의 교통서포터즈 채용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3300 | 2013-01-16 |
| 2114 | 아파트 동대표자 선출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04300 | 2012-12-26 |
| 2113 |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85900 | 2012-12-26 |
| 2112 |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위탁 검침 관리책임자 나이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97900 | 2012-12-26 |
| 2111 |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8500 | 2012-1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