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30 |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12400 | 2013-02-26 |
| 2129 | 사전 동의없는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60000 | 2013-02-26 |
| 2128 | 부당한 보호조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71500 | 2013-02-21 |
| 2127 |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54400 | 2013-02-21 |
| 2126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66800 | 2013-02-20 |
| 2125 | 퇴원명령에 따른 즉시 퇴원 미이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61000 | 2013-02-20 |
| 2124 | 상공회의소의 신입직원 채용 시 암묵적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47300 | 2013-02-13 |
| 2123 |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휴게실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79200 | 2013-02-13 |
| 2122 | 도로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8100 | 2013-02-13 |
| 2121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82400 | 2013-0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