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40 | 경찰의 부당한 신체 수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23800 | 2013-03-20 |
| 2139 |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87400 | 2013-03-20 |
| 2138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33900 | 2013-03-13 |
| 2137 |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53600 | 2013-03-13 |
| 2136 |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1400 | 2013-03-13 |
| 2135 |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한 교사 초빙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44300 | 2013-02-28 |
| 2134 | 실업(전문)계 교원 호봉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상향 인정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08200 | 2013-02-28 |
| 2133 |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등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84000 | 2013-02-28 |
| 2132 |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8700 | 2013-02-28 |
| 2131 | 교감의 교사 괴롭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47000 | 2013-0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