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50 |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18300 | 2013-04-03 |
| 2149 |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17700 | 2013-04-03 |
| 2148 | 중식당 관리이사의 직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51600 | 2013-03-28 |
| 2147 | 대전테크노파크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73500 | 2013-03-28 |
| 2146 | ○○연구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72200 | 2013-03-28 |
| 2145 | 한국○○기술원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71800 | 2013-03-28 |
| 2144 |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요건 차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289700 | 2013-03-28 |
| 2143 |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1500 | 2013-03-26 |
| 2142 | 경찰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52600 | 2013-03-20 |
| 2141 | 경찰에 의한 폭언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96400 | 2013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