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60 |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358900 | 2013-04-17 |
| 2159 |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85400 | 2013-04-09 |
| 2158 |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행위, 범죄사실 유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55900 | 2013-04-09 |
| 2157 | 부당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23100 | 2013-04-09 |
| 2156 | 경찰관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70200 | 2013-04-09 |
| 2155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34900 | 2013-04-03 |
| 2154 |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35700 | 2013-04-03 |
| 2153 |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56900 | 2013-04-03 |
| 2152 |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43900 | 2013-04-03 |
| 2151 |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36400 | 2013-04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