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80 |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63000 | 2013-05-15 |
| 2179 | 대학교 관리 직원의 청소노동자 성희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27600 | 2013-05-15 |
| 2178 |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29100 | 2013-05-15 |
| 2177 | 불법 체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35600 | 2013-05-08 |
| 2176 | 공개된 공간에서 하의 탈의 및 소지품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68000 | 2013-05-08 |
| 2175 | 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67700 | 2013-05-08 |
| 2174 |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직권-0001700 | 2013-05-06 |
| 2173 | 강제입원 및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03000 | 2013-05-02 |
| 2172 | 강제입원 및 진정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71800 | 2013-05-02 |
| 2171 | 강제입원 및 진정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39000 | 2013-05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