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190 |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광고 현수막 게시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09300 | 2013-06-13 |
| 2189 | 헌병대 영창의 부당한 처우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07100 | 2013-06-12 |
| 2188 | 과도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94800 | 2013-06-12 |
| 2187 | 부당한 현행범 체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91900 | 2013-06-12 |
| 2186 | 공개토론회 방청에 대한 부당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088200 | 2013-06-12 |
| 2185 |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추방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35300 | 2013-06-10 |
| 2184 | 적법절차를 위반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54400 | 2013-05-29 |
| 2183 |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56100 | 2013-05-27 |
| 2182 | 고등학교 배구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39600 | 2013-05-21 |
| 2181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77400 | 2013-05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