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00 |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748200 | 2013-07-05 |
| 2199 |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접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76400 | 2013-07-05 |
| 2198 | 정신의료기관의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25900 | 2013-06-18 |
| 2197 |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06500 | 2013-06-18 |
| 2196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85200 | 2013-06-18 |
| 2195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부당한 면회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64500 | 2013-06-18 |
| 2194 |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73700 | 2013-06-18 |
| 2193 | 사립대학교의 직원에 대한 직급 등에 따른 정년 등 차등 적용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20300 | 2013-06-13 |
| 2192 | 비영리단체의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퇴사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03000 | 2013-06-13 |
| 2191 | 사립대학교 별정직원의 직급 등에 따른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39800 | 2013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