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10 |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94000 | 2013-07-16 |
| 2209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71900 | 2013-07-16 |
| 2208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01600 | 2013-07-16 |
| 2207 | 장애인시설내에서의 인권침해 등 (직권조사)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0500 | 2013-07-16 |
| 2206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64900 | 2013-07-16 |
| 2205 |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09300 | 2013-07-08 |
| 2204 | 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 시 학교별 학과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92300 | 2013-07-08 |
| 2203 | 경찰의 과잉진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04600 | 2013-07-05 |
| 2202 | 부당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77100 | 2013-07-05 |
| 2201 |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90700 | 2013-07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