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20 | 도로교통공단의 직급별 차등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00900 | 2013-08-14 |
| 2219 | 도로교통공단의 무기계약직 경력 산정시 군복무기간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08100 | 2013-08-14 |
| 2218 |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56200 | 2013-08-14 |
| 2217 | 고등학교 ◇◇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21200 | 2013-08-08 |
| 2216 | 교장의 체벌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25500 | 2013-08-08 |
| 2215 | 집회 자유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| 국가인권위원회 13-긴급-0001400 | 2013-07-25 |
| 2214 |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등 가혹행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0300 | 2013-07-23 |
| 2213 | 경찰의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674100 | 2013-07-23 |
| 2212 |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49300 | 2013-07-16 |
| 2211 | 부당한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45900 | 2013-07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