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30 |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18100 | 2013-08-21 |
| 2229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격리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33400 | 2013-08-21 |
| 2228 |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88500 | 2013-08-21 |
| 2227 | 정신병원 내 권리행사 방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31600 | 2013-08-21 |
| 2226 | 권리 행사 방해 및 부당한 소지품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12100 | 2013-08-21 |
| 2225 | 퇴소조치 불이행 및 직원의 입소자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18900 | 2013-08-21 |
| 2224 | 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82300 | 2013-08-21 |
| 2223 |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입ㆍ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0200 | 2013-08-21 |
| 2222 | 적법절차를 위반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177800 | 2013-08-21 |
| 2221 | 공기업 발주업체 출신자와 타 근로자 간 차등 대우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71300 | 2013-08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