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40 |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15900 | 2013-09-11 |
| 2239 | 교정시설 과밀수용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0100 | 2013-09-11 |
| 2238 | 소년원학교의 전문계 고교생 학업연계 미 실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21400 | 2013-09-10 |
| 2237 | 공기업의 승진심사 시 특정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16000 | 2013-09-10 |
| 2236 | 학력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67400 | 2013-09-10 |
| 2235 |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 및 여성지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93000 | 2013-09-10 |
| 2234 |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35800 | 2013-09-10 |
| 2233 | 공기업의 승진심사 시 특정연령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925700 | 2013-09-10 |
| 2232 | 숭실대학교의 해외 거주 자영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전형 응시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548100 | 2013-09-10 |
| 2231 | 소대장의 욕설, 협박, 서신검열 등 부당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22700 | 2013-08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