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50 | 정신병원의 외부교통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77000 | 2013-09-24 |
| 2249 | 부당한 격리 강박 및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75900 | 2013-09-24 |
| 2248 | 부당한 격리 강박 및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69100 | 2013-09-24 |
| 2247 | 간식비 임의 출금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41800 | 2013-09-24 |
| 2246 | 예치금 무단 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15200 | 2013-09-24 |
| 2245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59100 | 2013-09-24 |
| 2244 | 정신병원 입원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93200 | 2013-09-24 |
| 2243 |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77400 | 2013-09-24 |
| 2242 |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0400 | 2013-09-24 |
| 2241 | 대학 수시모집 지원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95800 | 2013-09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