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60 |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79500 | 2013-10-18 |
| 2259 | 정신병원 보호자에 의한 환자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04100 | 2013-10-16 |
| 2258 | 지역 ○○협동조합의 소수 직종에 대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54900 | 2013-10-16 |
| 2257 |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1800 | 2013-10-16 |
| 2256 | 경찰의 채증사진 SNS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61600 | 2013-09-30 |
| 2255 | 경찰관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11700 | 2013-09-30 |
| 2254 | 응급구호 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40000 | 2013-09-30 |
| 2253 | 입원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87500 | 2013-09-24 |
| 2252 | 부당한 격리 강박 및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37900 | 2013-09-24 |
| 2251 | 부당한 격리 강박 및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88800 | 2013-09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