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70 |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75400 | 2013-10-31 |
| 2269 |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46300 | 2013-10-31 |
| 2268 |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26100 | 2013-10-31 |
| 2267 | 경찰의 주거지 불법수색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13400 | 2013-10-31 |
| 2266 | 경찰관의 부당한 기소중지자 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29400 | 2013-10-31 |
| 2265 |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63500 | 2013-10-31 |
| 2264 |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상이자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37300 | 2013-10-31 |
| 2263 |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35200 | 2013-10-31 |
| 2262 |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61900 | 2013-10-18 |
| 2261 | 소방본부의 후송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44600 | 2013-10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