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80 |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28700 | 2013-11-12 |
| 2279 | 정신병원 직원의 가혹행위와 인권위 진정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04700 | 2013-11-12 |
| 2278 | 병원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19200 | 2013-11-12 |
| 2277 |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88200 | 2013-11-12 |
| 2276 |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00200 | 2013-11-12 |
| 2275 | 적법절차가 아닌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90500 | 2013-11-12 |
| 2274 | 적법절차 위반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81400 | 2013-11-12 |
| 2273 | 장애인 이동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72300 | 2013-11-12 |
| 2272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452100 | 2013-11-12 |
| 2271 | 미성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및 밤샘조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81300 | 2013-10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