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290 |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3-방문-0001100 | 2013-11-29 |
| 2289 | 교도관의 과도한 접견참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80000 | 2013-11-19 |
| 2288 | 인도적 체류 가족에 대한 건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26800 | 2013-11-19 |
| 2287 | 경찰서 성희롱예방교육 과정의 차별행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56800 | 2013-11-13 |
| 2286 |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에 관한 의견 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1600 | 2013-11-13 |
| 2285 |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1300 | 2013-11-13 |
| 2284 |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43000 | 2013-11-12 |
| 2283 |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42000 | 2013-11-12 |
| 2282 |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39700 | 2013-11-12 |
| 2281 |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32100 | 2013-11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