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00 |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29700 | 2014-01-15 |
| 2299 |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2400 | 2014-01-15 |
| 2298 |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게시로 인한 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90300 | 2013-12-27 |
| 2297 | 대학과제물 인터넷 실명게재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94900 | 2013-12-27 |
| 2296 |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65900 | 2013-12-23 |
| 2295 |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54600 | 2013-12-19 |
| 2294 |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192700 | 2013-12-13 |
| 2293 | 경찰에 의한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35100 | 2013-11-29 |
| 2292 | 검찰조사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06900 | 2013-11-29 |
| 2291 | 경찰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분노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19200 | 2013-1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