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20 | 서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19400 | 2014-04-07 |
| 2319 |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및 게시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86200 | 2014-03-26 |
| 2318 | 자의입원 환자의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02300 | 2014-03-21 |
| 2317 | 계속입원심사결과 미통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94400 | 2014-03-21 |
| 2316 | 부당한 공중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21600 | 2014-03-21 |
| 2315 |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10100 | 2014-03-21 |
| 2314 |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0100 | 2014-03-21 |
| 2313 |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28600 | 2014-03-21 |
| 2312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57100 | 2014-03-21 |
| 2311 | 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69500 | 2014-0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