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30 |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직권-0002200 | 2014-05-01 |
| 2329 | 사전동의 없는 개인식당에서의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27900 | 2014-04-29 |
| 2328 |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시 예체능계 학생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88500 | 2014-04-24 |
| 2327 |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시설이용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86700 | 2014-04-24 |
| 2326 | 6.4.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60100 | 2014-04-22 |
| 2325 |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90600 | 2014-04-22 |
| 2324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95600 | 2014-04-10 |
| 2323 |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55800 | 2014-04-10 |
| 2322 | 개인정보 게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85500 | 2014-04-07 |
| 2321 |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1300 | 2014-04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