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40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2500 | 2014-06-02 |
| 2339 | 정신질환자의 신상조회 확인의무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38100 | 2014-06-02 |
| 2338 |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13100 | 2014-06-02 |
| 2337 | 정보공개청구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40100 | 2014-05-28 |
| 2336 | 청사출입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72600 | 2014-05-28 |
| 2335 | 민원서류 부당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54300 | 2014-05-28 |
| 2334 | 화장실의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471100 | 2014-05-28 |
| 2333 |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불일치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인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16200 | 2014-05-22 |
| 2332 | 전문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58800 | 2014-05-22 |
| 2331 | 판사의 법정 언행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61000 | 2014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