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50 |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26700 | 2014-06-23 |
| 2349 | 퇴원심사청구서 미발송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92000 | 2014-06-16 |
| 2348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21800 | 2014-06-16 |
| 2347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88200 | 2014-06-16 |
| 2346 |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48601 | 2014-06-16 |
| 2345 | 보호자 1인 동의만으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33400 | 2014-06-16 |
| 2344 | 정신병원 강제 이송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99100 | 2014-06-02 |
| 2343 |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애인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98600 | 2014-06-02 |
| 2342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79600 | 2014-06-02 |
| 2341 |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9000 | 2014-06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