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60 | 정신병원 강제이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49200 | 2014-07-07 |
| 2359 |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수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18700 | 2014-07-07 |
| 2358 | 신체억제대 임의사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33200 | 2014-07-07 |
| 2357 | 수업참여 등에 있어 나이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73800 | 2014-06-25 |
| 2356 | 도급역 근무경력 호봉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52600 | 2014-06-25 |
| 2355 |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성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01900 | 2014-06-25 |
| 2354 |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대학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051500 | 2014-06-25 |
| 2353 |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강제노동ㆍ금전착취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1100 | 2014-06-24 |
| 2352 | 보호관찰소 내 과도한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53200 | 2014-06-24 |
| 2351 | 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644600 | 2014-06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