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70 |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시 나이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08501 | 2014-07-30 |
| 2369 |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시 나이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43800 | 2014-07-30 |
| 2368 | 성남시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88900 | 2014-07-30 |
| 2367 |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피부양자 등재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27800 | 2014-07-30 |
| 2366 |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관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78000 | 2014-07-23 |
| 2365 | 학점 이의신청시 교수의 막말로 인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591400 | 2014-07-23 |
| 2364 |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시 수험번호, 성명 동시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348000 | 2014-07-23 |
| 2363 |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95600 | 2014-07-07 |
| 2362 |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92100 | 2014-07-07 |
| 2361 |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70400 | 2014-07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