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80 | 전화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43900 | 2014-08-20 |
| 2379 |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04600 | 2014-08-20 |
| 2378 | 전화통화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87000 | 2014-08-20 |
| 2377 | 계속입원심사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16800 | 2014-08-20 |
| 2376 | 정신병원 입원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89000 | 2014-08-20 |
| 2375 |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76000 | 2014-08-20 |
| 2374 | 군 부대 내 구타,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9100 | 2014-08-01 |
| 2373 | 대검찰청의 부당한 강제소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8700 | 2014-08-01 |
| 2372 | 유치장 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40800 | 2014-08-01 |
| 2371 | 환경사업소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있어 무기계약직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09000 | 2014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