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390 | 장애인거주시설의 강제노동 및 외부교통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22000 | 2014-09-25 |
| 2389 | 정신병원의 부실한 환자보호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45000 | 2014-09-25 |
| 2388 | 치매환자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30700 | 2014-09-24 |
| 2387 | 대우공무원 선발 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41700 | 2014-09-19 |
| 2386 |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19900 | 2014-09-19 |
| 2385 | 범죄사실 등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17200 | 2014-09-01 |
| 2384 | 교실내 캠코더 등 촬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38100 | 2014-08-26 |
| 2383 | 행정처분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61300 | 2014-08-26 |
| 2382 |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20000 | 2014-08-20 |
| 2381 |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80100 | 2014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