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00 | 교육지원 차별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78000 | 2014-10-24 |
| 2399 |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71500 | 2014-10-21 |
| 2398 | 부당한 동의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61200 | 2014-10-21 |
| 2397 |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1100 | 2014-10-21 |
| 2396 |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51100 | 2014-10-21 |
| 2395 |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43800 | 2014-10-21 |
| 2394 | 부당한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37800 | 2014-10-21 |
| 2393 | 장애인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89400 | 2014-10-21 |
| 2392 |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조치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71100 | 2014-10-06 |
| 2391 |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75600 | 2014-09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