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10 | 비적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41300 | 2014-11-17 |
| 2409 | 비자의입원 절차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02800 | 2014-11-17 |
| 2408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54800 | 2014-11-17 |
| 2407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28900 | 2014-11-17 |
| 240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40800 | 2014-11-17 |
| 2405 | 퇴원명령 불이행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14400 | 2014-11-17 |
| 2404 |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09200 | 2014-11-17 |
| 2403 |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91700 | 2014-11-17 |
| 2402 |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013000 | 2014-11-17 |
| 2401 |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97000 | 2014-1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