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20 | 교도소의 과도한 신체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00700 | 2014-11-25 |
| 2419 | 질병정보 누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13500 | 2014-11-25 |
| 2418 |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13200 | 2014-11-25 |
| 2417 |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56600 | 2014-11-25 |
| 2416 |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58100 | 2014-11-25 |
| 2415 | 2014년 ○○교도소 시설환경 및 수용자 처우 등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방문-0000900 | 2014-11-25 |
| 2414 | 2014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방문-0000600 | 2014-11-25 |
| 2413 | 2014 외국인보호시설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방문-0000200 | 2014-11-25 |
| 2412 | 부당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2-진정-0825400 | 2014-11-25 |
| 2411 |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22000 | 2014-1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