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30 |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91800 | 2014-12-16 |
| 2429 |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787500 | 2014-12-16 |
| 2428 | 도시철도 동일 근무경력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10300 | 2014-11-28 |
| 2427 |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79900 | 2014-11-28 |
| 2426 | 호봉산정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53500 | 2014-11-28 |
| 2425 |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재혼가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45000 | 2014-11-28 |
| 2424 |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60200 | 2014-11-28 |
| 2423 |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0400 | 2014-11-28 |
| 2422 | 2014년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방문-0000300 | 2014-11-28 |
| 2421 | 군 부대 내 부당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73800 | 2014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