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40 |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사전동의없는 주거지무단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34600 | 2015-01-28 |
| 2439 | 밀봉하지 않은 통지문 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07500 | 2015-01-28 |
| 2438 |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179200 | 2015-01-28 |
| 2437 | 교수협의회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한 서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272700 | 2015-01-28 |
| 2436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16900 | 2015-01-19 |
| 2435 |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70400 | 2015-01-19 |
| 2434 |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15800 | 2015-01-19 |
| 2433 | 정신병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206000 | 2015-01-19 |
| 2432 |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22400 | 2014-12-23 |
| 2431 |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58700 | 2014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