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50 |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55400 | 2015-03-19 |
| 2449 | 세월호관련 학교의 표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10000 | 2015-03-18 |
| 2448 | 체납사실공표로 인한 사생활비밀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32900 | 2015-03-18 |
| 2447 | 교수에 의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54900 | 2015-03-18 |
| 2446 | 반성문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86700 | 2015-03-18 |
| 2445 | 정신병원의 공중전화 긴급버튼 파손 및 강제투약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02700 | 2015-02-25 |
| 2444 |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62900 | 2015-02-25 |
| 2443 | 부당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49400 | 2015-02-25 |
| 2442 | 부당한 긴급체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65700 | 2015-02-05 |
| 2441 |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65900 | 2015-0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