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60 | 교직원 채용시 종교를 이유로 한 자격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66000 | 2015-04-28 |
| 2459 |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재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51700 | 2015-04-27 |
| 2458 | 정신병원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92801 | 2015-04-20 |
| 2457 | 보호사의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83800 | 2015-04-20 |
| 2456 |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60200 | 2015-04-20 |
| 2455 | 고속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1700 | 2015-04-13 |
| 2454 |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70300 | 2015-03-30 |
| 2453 |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47800 | 2015-03-30 |
| 2452 | 14진정0341500 자동판매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41500 | 2015-03-30 |
| 2451 |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95900 | 2015-03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