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70 |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29000 | 2015-06-05 |
| 2469 | 정신병원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21800 | 2015-06-05 |
| 2468 | 정신보건시설의 병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68500 | 2015-06-05 |
| 2467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463500 | 2015-06-05 |
| 2466 |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1900 | 2015-06-05 |
| 2465 | 경찰의 불법 체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94700 | 2015-05-13 |
| 2464 | 경찰의 부당한 임의동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33800 | 2015-05-13 |
| 2463 |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762200 | 2015-05-13 |
| 2462 |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44000 | 2015-05-13 |
| 2461 | 사립학교 교사채용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68000 | 2015-04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