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80 | 대학교의 외부활동 제한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78500 | 2015-06-10 |
| 2479 | 외부교통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99700 | 2015-06-05 |
| 2478 | 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77400 | 2015-06-05 |
| 2477 | 보호사에 의한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61200 | 2015-06-05 |
| 2476 | 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47800 | 2015-06-05 |
| 2475 |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25400 | 2015-06-05 |
| 2474 | 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91500 | 2015-06-05 |
| 2473 | 보호실 내 CCTV 운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74500 | 2015-06-05 |
| 2472 | 정신병원 부당한 격리강박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44700 | 2015-06-05 |
| 2471 |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38900 | 2015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