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490 |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841400 | 2015-06-30 |
| 2489 | 경찰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29600 | 2015-06-17 |
| 2488 |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08700 | 2015-06-17 |
| 2487 |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개인택시 대리경력자 부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29900 | 2015-06-17 |
| 2486 | 전과사실이 포함된 체포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89100 | 2015-06-17 |
| 2485 | 구치감 화장실 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74300 | 2015-06-17 |
| 2484 | 경찰의 체포 시 권리 미고지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539700 | 2015-06-17 |
| 2483 | 대학수시입학전형시 검정고시출신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86100 | 2015-06-17 |
| 2482 |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343600 | 2015-06-17 |
| 2481 |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30000 | 2015-06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