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00 |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81100 | 2015-07-15 |
| 2499 | 병동 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54500 | 2015-07-13 |
| 2498 | 정신병원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89900 | 2015-06-30 |
| 2497 |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자에 의한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88300 | 2015-06-30 |
| 2496 |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은자에 의한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81200 | 2015-06-30 |
| 2495 | 계속입원심사 부당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58800 | 2015-06-30 |
| 2494 | 계속입원 치료심사 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37300 | 2015-06-30 |
| 2493 | 병원내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16300 | 2015-06-30 |
| 2492 |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의 퇴원 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73600 | 2015-06-30 |
| 2491 | 정신병원의 부당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04400 | 2015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