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10 | 적법절차 위반 및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12500 | 2015-07-23 |
| 2509 | 적법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95100 | 2015-07-23 |
| 2508 |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78400 | 2015-07-23 |
| 2507 | 정신요양원의 노동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48300 | 2015-07-23 |
| 2506 |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46300 | 2015-07-23 |
| 2505 |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누락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63400 | 2015-07-23 |
| 2504 | 정신병원 노동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05400 | 2015-07-23 |
| 2503 |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응시자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81500 | 2015-07-22 |
| 2502 | 조사수용실 과밀수용 부당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36300 | 2015-07-15 |
| 2501 | 노숙인요양시설에서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0300 | 2015-07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