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20 | 서울광장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3-진정-0917000 | 2015-08-20 |
| 2519 |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83500 | 2015-07-24 |
| 2518 |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45500 | 2015-07-24 |
| 2517 | 경찰이 폭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11200 | 2015-07-24 |
| 2516 | 격리 중 화장실 이용 관련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68200 | 2015-07-23 |
| 2515 |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06000 | 2015-07-23 |
| 2514 | 부당한 전화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84900 | 2015-07-23 |
| 2513 | 격리 중 화장실 이용 관련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70600 | 2015-07-23 |
| 2512 | 부당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92100 | 2015-07-23 |
| 2511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32000 | 2015-07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