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30 | 정신의료기관의 우편물 발송 차단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44000 | 2015-08-20 |
| 2529 | 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74300 | 2015-08-20 |
| 2528 | 정신병원 부당한 작업 지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69000 | 2015-08-20 |
| 2527 | 정신병원 부당한 작업 지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82000 | 2015-08-20 |
| 2526 | 퇴원명령불이행에 따른 신체의 자유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57000 | 2015-08-20 |
| 2525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안정실 격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38000 | 2015-08-20 |
| 2524 |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81600 | 2015-08-20 |
| 2523 | 14진정0919900 지하철 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19900 | 2015-08-20 |
| 2522 |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71400 | 2015-08-20 |
| 2521 |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32700 | 2015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