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40 |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87300 | 2015-09-16 |
| 2539 | 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61000 | 2015-09-16 |
| 2538 |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46100 | 2015-09-02 |
| 2537 |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02900 | 2015-09-02 |
| 2536 | 검찰의 부당한 디엔에이채취대상자 통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635400 | 2015-09-02 |
| 2535 |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27300 | 2015-08-20 |
| 2534 | 부당한 입원형태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85000 | 2015-08-20 |
| 2533 | 입원절차 부당에 의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3300 | 2015-08-20 |
| 2532 |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거부 및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1300 | 2015-08-20 |
| 2531 |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56700 | 2015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