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50 |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89400 | 2015-09-18 |
| 2549 |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41900 | 2015-09-18 |
| 2548 | 장애인시설 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언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9400 | 2015-09-18 |
| 2547 | 정신병원의 응급의료 조치 미비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53000 | 2015-09-18 |
| 2546 |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90800 | 2015-09-18 |
| 2545 |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80500 | 2015-09-18 |
| 2544 |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07200 | 2015-09-18 |
| 2543 |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부당처우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0800 | 2015-09-18 |
| 2542 |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26600 | 2015-09-18 |
| 2541 | 동장의 통장에 대한 폭언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91700 | 2015-09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