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60 | 정신병원의 강제이송 방조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85600 | 2015-10-20 |
| 2559 | 개인정보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36300 | 2015-10-15 |
| 2558 |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56600 | 2015-10-07 |
| 2557 |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 구입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59200 | 2015-10-07 |
| 2556 |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74900 | 2015-10-07 |
| 2555 | 징계처분자 학생회 입후보 자격제한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09800 | 2015-10-07 |
| 2554 |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10900 | 2015-10-07 |
| 2553 |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57600 | 2015-09-18 |
| 2552 | 면회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33900 | 2015-09-18 |
| 2551 | 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05300 | 2015-09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