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70 |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33200 | 2015-11-11 |
| 2569 | 외국인 피의자의 영사관원과의 접견 통신권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33000 | 2015-11-11 |
| 2568 | 군대 구타.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직권-0001300 | 2015-11-11 |
| 2567 | 폭언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36200 | 2015-11-10 |
| 2566 | 정신병원 부당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78700 | 2015-10-20 |
| 2565 |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94200 | 2015-10-20 |
| 2564 | 위법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93600 | 2015-10-20 |
| 2563 | 위법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93300 | 2015-10-20 |
| 2562 | 자의입원 의사에 반한 입원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42500 | 2015-10-20 |
| 2561 | 1인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07600 | 2015-10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