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80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73400 | 2015-11-19 |
| 2579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18200 | 2015-11-19 |
| 2578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11100 | 2015-11-19 |
| 2577 | 정신병원내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71200 | 2015-11-19 |
| 2576 | 병동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64300 | 2015-11-19 |
| 2575 |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1500 | 2015-11-19 |
| 2574 | 적벌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862300 | 2015-11-19 |
| 2573 | 지방공무원 채용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96600 | 2015-11-18 |
| 2572 | 대학원생의 임신‧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개선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1000 | 2015-11-18 |
| 2571 | 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217700 | 2015-1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