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590 | 부당한 면회 불허 및 소지품 반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28500 | 2015-11-19 |
| 2589 |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02500 | 2015-11-19 |
| 2588 | 환자들의 부당 노동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42800 | 2015-11-19 |
| 2587 | 정신병원의 이유없는 소지품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22800 | 2015-11-19 |
| 2586 | 입원 절차 위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20400 | 2015-11-19 |
| 2585 |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10400 | 2015-11-19 |
| 2584 | 종교의 자유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83300 | 2015-11-19 |
| 2583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 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02200 | 2015-11-19 |
| 2582 | 부당한 소지품 검사에 의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31900 | 2015-11-19 |
| 2581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13900 | 2015-1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