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00 |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67500 | 2015-12-24 |
| 2599 |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개선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77000 | 2015-12-24 |
| 2598 | 종합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0951100 | 2015-12-24 |
| 2597 | 치료ㆍ치유 전문 의료소년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0200 | 2015-12-23 |
| 2596 | 경찰의 잘못된 수사내용 발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42400 | 2015-12-22 |
| 2595 | 경찰의 욕설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92800 | 2015-12-22 |
| 2594 |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0700 | 2015-12-22 |
| 2593 | 조사 중 메모금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368700 | 2015-12-02 |
| 2592 | 위번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55800 | 2015-11-19 |
| 2591 |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32300 | 2015-1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