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10 |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079500 | 2016-01-25 |
| 2609 |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14100 | 2016-01-19 |
| 2608 | 정신병원 퇴원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31300 | 2016-01-19 |
| 2607 |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방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54300 | 2016-01-19 |
| 2606 | 정신의료기관의 불법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직권-0001700 | 2016-01-19 |
| 2605 |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45900 | 2015-12-29 |
| 2604 | 입원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41400 | 2015-12-29 |
| 2603 |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작업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03400 | 2015-12-29 |
| 2602 |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조사 요청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506500 | 2015-12-29 |
| 2601 | 신용협동조합 직급별 정년 차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16100 | 2015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