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20 | 폭행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60000 | 2016-02-17 |
| 2619 |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들에 대한 노동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19100 | 2016-02-17 |
| 2618 | ？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？ 개선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60800 | 2016-02-17 |
| 2617 | 직원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21200 | 2016-02-17 |
| 2616 | 정신병원 보호사의 가혹행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101400 | 2016-02-17 |
| 2615 |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익명결정문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1100 | 2016-02-17 |
| 2614 | 유치원교사 채용시 인종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91600 | 2016-01-28 |
| 2613 |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임을 이유로 한 장학시설 입사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74700 | 2016-01-28 |
| 2612 | 경찰관의 개인정보(범죄사실) 외부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38600 | 2016-01-27 |
| 2611 | 2015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5-방문-0000701 | 2016-01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