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2630 | 정신병원의 강제노동, 전화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742200 | 2016-03-07 |
| 2629 |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강요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44000 | 2016-03-07 |
| 2628 |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606400 | 2016-03-07 |
| 2627 | 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414300 | 2016-03-07 |
| 2626 | 대질조사 시 전과 사항 질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983500 | 2016-03-02 |
| 2625 |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6-정책-0005 | 2016-02-25 |
| 2624 | 교내 흡연단속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13000 | 2016-02-24 |
| 2623 |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 | 국가인권위원회 14-진정-1007400 | 2016-02-24 |
| 2622 | 입원절차 위반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37700 | 2016-02-17 |
| 2621 | 주택 임대 시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5-진정-0890200 | 2016-02-17 |